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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지식

생계비 부족해도 서울형 제도로 해결 확인해 보세요

by 만돌이의 놀이터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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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부족해도 서울형 제도로 해결 확인해 보세요

복잡한 도시 생활 속에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서울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 혜택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복지제도 중 하나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고자 설계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제도의 개요를 소개하고, 도움이 될만한 세부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목차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기준 및 선정방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기간, 신청방법, 서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혜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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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인하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기준 및 선정방식

신청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로 신청인의 소득, 재산기준이 동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구분 보장가구 소득평가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2. 재산기준

  • 1억 5천5백만 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 주거용 재산(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등) 포함 시 2억 5천4백만 원 이하
  • -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가구 자녀 1인당 금융재산 최대 1,000만 원 추가 공제
  • ※ 선정제외
  • -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자
  • - 금융재산 :3천6백만 원 초과자
  •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 포함하고,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
  •  
  • 3. 부양의무자 기준 : 21년 5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소득(연 1억 원)· 재산(9억 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 부양 의무자의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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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기간, 신청방법, 서류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신청서류: 해산·장제급여 신청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혜택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 해산,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1. 생계급여

소득대비 차등급여

-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2 ×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계수는 매년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 값에 따라 변동됨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대지원 소득평가액 0 0 0 0 0 0
생계급여 356,551 589,218 754,345 916,786 1,071,318 1,218,939
최소지원 소득평가액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생계끕 118,850 196,406 251,448 305,595 357,106 406,313

 

2. 해산급여

1인당 70만 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 원 추가 지급(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3. 장제급여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 기타 신청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문의처

 

담장자: 정보제공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02-2133-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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